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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호)

  공판안내

  ... 422호 ‧배진성, 업무방해, 4시, 317호, 11회 ‧주태봉,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3회 □6월 10일(금) ‧이정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1호, 1회 ‧김태일외 4(희망새), 국가보안법, 10시 40분, 3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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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 백57명의 죄명을 보면 살인이 2백15명으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강도살인 1백93명,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1백83명, 간첩 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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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인권위원회,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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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화) ․상춘식 외 3, 특정가법, 2시, 313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1회 6월 1일(수) ․이순심, 살인 등,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임현숙,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선고 ․백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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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6조 규정상 비준․공포된 조약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며 국내법을 이유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손종규 씨의 통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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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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