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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올 4월부터 5개 구치소에서 시범적으로 재판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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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정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레아르드(32·살인, 간강혐의·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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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교육부, 피해자,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오던 협상테이블마저 걷어찼고, 공권력은 학생들의 농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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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학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이 특별검사는 의회의 요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법학자나 변호사 중에서 특별감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소위 여소야대 시절 검찰의 5공 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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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고 시비 일가족 3명에 폭행/서울지검, 지하철 내 시민폭행사건 관련 미군 등 5명에 대해 법무부측에 출국정지요청/민변 등 8개 시민단체,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 촉구/민주당, 핵폐기장 반대시위 벌이던 시민 등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파견, 조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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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피해자,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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