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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은폐 의혹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담당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관련 교도관이나 상급지휘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해마다 구치소내 사망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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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염려된다는 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대 이유들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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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가려내고 이를 일본 사무국에 보내면 그 곳에서 확인 작업을 벌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범리스트도 만들지 않고, 시행령도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99년 말에 미국이 일본전범리스트를 만든다고 하자 의지를 보이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 정대협의 입장에 따르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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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하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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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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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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