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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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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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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운동, 민주노총, 제도, 상담, 체류,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재구성 △의제 재정립 △논의과정의 공개 및 의사참여 보장 △법무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이 이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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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체가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임기란 민가협 공동의장은 “인권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법무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제 현장노동자들에게도 인권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 대표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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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주의, 대통령, 집회, 활동가, 조직, 민주노총,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주열사와 의문사 관련한 특별법제정은 여야의 정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국가인권위설립도 법무부의 이해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양심수 석방은 지난 3․13에는 478명 중 74명을, 8․15에는 455명중 94명을 석방하는데 그쳤으며, 8․15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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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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