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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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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담아 탈영한 후 이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이 민간정권이 아니라 여전히 군사정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이 파동으로 인해 당시 군의 핵심 인사 몇몇이 옷을 벗게 됐다. 보안사가 현재의 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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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삶과 죽음의 기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김종태 한 사람에 머물지 않는, 군사독재시절 민중의 고난 그 자체에 생생하게 접하게 되며 또 우리의 ‘살아남음'의 의미에 대해 가슴 아픈 성찰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분명 하나의 ‘후일담'으로 끝나지 않는 힘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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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사랑방, 피해, 이주,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현실, 핵 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등과 연관된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의 국가와 NGO 등이 전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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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 상태를 지속시키고 침해된 인권의 회복을 가로막는 경우는 군사정권 시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의문사위가 8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한 가해경찰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울산구치소 구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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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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