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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MD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우주공간을 군사적 선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도 북핵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의 MD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MD참여는 자칫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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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설립 1주년에 인권단체들, 미 협정 거부 촉구(7.1)/ 미,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국에 군사원조 중단 밝혀(7.1)/ 미, 전세계 공격 가능 무기 개발 중(7.1) 6. 기타 2기 의문사위 출범, 규명 안된 63건 재조사(7.1)/「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전쟁·국가폭력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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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은 이날 집회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재개정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1,500개 사업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식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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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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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담아 탈영한 후 이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이 민간정권이 아니라 여전히 군사정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이 파동으로 인해 당시 군의 핵심 인사 몇몇이 옷을 벗게 됐다. 보안사가 현재의 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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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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