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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호)

  공판안내

  ... 11호, 4회 □6월 22일(수) *고 신장호 씨 손배소송, 10시, 성남지원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2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4회 *김태일 외 4, 국가보안법, 11시, 4회 *유영상 외 2, 공무서위조 등, 10시, 318호, 선고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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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원행동’(Urgent Action)을 통해 “한국에 있는 3백여 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 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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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안씨에게는 15일 오후2시경 자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통지서가 배달되었다. 또 박래군(34, 고대 91학번)씨도 14일 새벽2시경 자택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5일 현재 연행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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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탄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물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됨/ 5월 26일 사망 89년 10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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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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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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