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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말해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본질적 의무를 갖고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제도에서는 이 감시자와 감시의 대상이 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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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수사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된다”며 “과거와 같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보안수사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여야 한다는 것은 가슴아픈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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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 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씨에게 출소신고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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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12.12와 5.18 사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실무대책기구 구성키로/서울시교육청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 학부모들에 의해 고소돼 물의를 빚어온 ㅅ중 교장 ㅎ을 타기관으로 전직/국군기무사령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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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9호)

  “대책없는 강제철거 철거민 죽이려는 의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탑 농성 138일-

  ... 이곳에 마지막까지 남은 6가구 주민들은 경찰들의 잦은 순찰과 철거깡패들의 강제철거위협을 감시하고 막아보기 위해 골리앗(철탑)을 세웠다. 골리앗은 이들에게 유일한 무기였다. 그동안 경찰은 골리앗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며 부수려 들어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일로 인해 주민 권미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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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철거, 주민, 농성, 철거민, 경찰, 감시, 세입자, 지역, 무기,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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