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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치 시비 과정에서 학생들에 의한 프락치 치사사건이라는 불행이 초래되기도 했다. 반인권적인 감시와 통제로 학원에 미친 폐해에도 불구하고 프락치 시비가 국민의 정부 하에 다시 등장한 것은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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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말해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본질적 의무를 갖고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제도에서는 이 감시자와 감시의 대상이 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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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수사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된다”며 “과거와 같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보안수사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여야 한다는 것은 가슴아픈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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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 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씨에게 출소신고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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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12.12와 5.18 사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실무대책기구 구성키로/서울시교육청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 학부모들에 의해 고소돼 물의를 빚어온 ㅅ중 교장 ㅎ을 타기관으로 전직/국군기무사령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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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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