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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기업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대협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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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장애인, 약자, 일자리, 한국,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새로이 청계8가등 8곳 금지구역 설정 이처럼 서울시가 노점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춘절기와 IMF시대를 맞아 노점상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선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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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통과 반대(3/15) /이산가족 서신 300통씩 교환-분단사상 처음(3/15) /노동부, IMF 이후 뇌혈관·심장질환 직업병 사망 급증-98년 236명. 지난 해 493명(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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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농민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IMF이후 더욱 폭등한 농업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거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마저 취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협동조합은 IMF를 핑계로 18%의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고 밤낮으로 빚 독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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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IMF, 국회, 운동, 조직, 대출, 법,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계에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로인해 '의료지출'이 'IMF형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비 부담에서 가계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직장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재정의 통합 △일정액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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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정부, 기업, 한국,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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