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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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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이용과 규제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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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사 결과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로 이용 시민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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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미 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인권위의 2017년 권고를 수용했다. 노동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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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0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안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착복의 증거? 정보인권 침해의 증거겠지. 올해 1월, 호남고속이라는 버스회사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해온 전북지역의 두 노동자가 승객의 버스비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17년간 또는 8년간 별 탈 없이 운행을 해오던 이들이 착복했다고 알려진 금액은 각각 2400원과 8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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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4-24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탄압, 지역, 회사, 유성기업, 노조, 정보인권, 해고, 노동조합,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자, 안전, 언론, 집회, 파업, 범죄, 경찰, 정당, 활동가, 불법, 국가, 희망버스,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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