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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이용과 규제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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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명숙 상임위원의 전원위원회 공개발언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의 사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12명의 현병철 연임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7월 30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12명이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연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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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장애, 정보인권, 청와대,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인정보 사전영향평가(아래 영향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정보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영향평가를 시행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디비를 구축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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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남산 안기부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정보인권 수호 촛불집회 매주 수요일 정보인권수호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7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는 폭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백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거센 빗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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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전자정부 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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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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