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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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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7호)

  '홍교선 석방!'

  민노당, 배너운동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이 책갈피 홍교선 씨의 석방을 목청높이 외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 지부(서대문 지부, 위원장 이성종)는 17일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홍 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에 '홈페이지에 홍 씨 석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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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김 씨에 대한 사면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씨 사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인하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성명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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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학생운동, 노동자, 대통령, 대선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개혁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노․농․빈민 및 여성 부문의 관계자들도 민생파탄에 공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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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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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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