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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안민청의 규약과 조직노선을 문제삼은 경찰에 의해 회원 8명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 등은 이적단체 구성 등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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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로 구금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89년 6월 구속, 10년 선고, 진주교도소 수감 중)의 석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18일 국제앰네스티가 민가협에 보낸 결정문 원본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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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자나나 구스마오를 무조건 석방하고 유엔의 결의안과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존중하여 동티모르인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시급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인권협,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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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양심, 경찰,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준법서약서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된 송계호(30) 씨의 석방운동이 벌어진다<관련기사 10월 7일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약제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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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7월 13일(월) 민가협 등 14개 종교․인권단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 개최/금융감독위원회, 퇴출은행 직원 석달간 재계약 형태로 고용키로/한미행정협정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환경기준을 현행 국내법과 미 국방부 환경기준 등에 맞게 강화키로/노동부, 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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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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