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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정책적 시혜’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과정을 거쳐 우리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느냐?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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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4호)

  고교생 의식화교육혐의 국보법위반 구속

  ... 에서 매주 일요일 4시간씩 『 사람과 세계』,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등을 교재로 주체 사상 및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 고무하고 계급투쟁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의 당위성을 교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황씨가 교육시켰다는 H모 군 과 J모 군으로부터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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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역사, 교육, 북한, 사상, 찬양,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남북회담과 우루과이 라운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현시점에서 공안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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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것은 아닙니다.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의 선구자이자 신자유주의에 핵심적인 사상을 제공한 이들은 ‘평등’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매한 대중의 여론 제압하면서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개인의 선택과 사적 소유의 원칙을 확고히 할 소수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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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사인확인 : 독립적인 검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제한 법제화, 계구사용 구체화, 징벌관련 법령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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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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