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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경찰관 처벌 요구하며 36일째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본격화 … 19일 공청회 예정/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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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피해자,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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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초짜 활동가로 처음 만난 사랑방은”

정용욱 님을 만났어요

... 작했는데, 그때 연대활동 어디에나 사랑방 활동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을 함께 했어요. 병역거부 운동이 규모를 갖추면서 주도적으로 그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우리 내부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면서 했다기보다, 외국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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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운동, 인권,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학교, 세월호, 난민, 생명, 성폭력, 양심, 헌법재판소, 시대, 학생운동, 조직,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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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내 미래는 노답?!

...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했지만 사랑방 활동가님들 덕분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 병역거부와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사랑방 오기 전부터 부모님과 학교에서 평화와 반전에 대해 배우면서 최근 군대에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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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형근 2015-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병역거부, 월담, 평화, 군대, 나이, 노동,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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