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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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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에 부담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한태식 위원은 이렇게 말하며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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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피해, 희망버스,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다. 예컨대, 인권 외교적 제스처의 하나로 급조된 측면이 큰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조사권이 미흡해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작다고 지적된다. 분명한 것은 보다 많은 나라들이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르는 추세라는 점이다. 동남아, 동구에서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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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명>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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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자격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 또한 국제법과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나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무시한 것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갖은 사고를 치며 여러 인권 사안들이나 인권위 독립성에 초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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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불법, 민주노총, 참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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