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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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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다. 예컨대, 인권 외교적 제스처의 하나로 급조된 측면이 큰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조사권이 미흡해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작다고 지적된다. 분명한 것은 보다 많은 나라들이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르는 추세라는 점이다. 동남아, 동구에서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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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보법 사건에서의 잇단 무죄판결 과 영장기각에 비추어 볼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감옥의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수형자들의 보건의료수준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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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이명박 정부,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08년 2월) 뜻대로 안되자 조직축소하면서(09년 3월)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안달이더니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위원장 세워놓으면서(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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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인권위원회는 단연코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의 법인 기구가 아니라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만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인권위원은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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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법,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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