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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노조, 복수노조 등 3금의 철폐가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 가운데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의 확보는 복수노조의 인정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을 국제연대단의 대표로 파견한 것은 전교조 문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변형근로 조항 외에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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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제 3자로서 공정한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헌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결사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였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 규약)’에도 노조 결성의 권리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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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노조법, 정부, 결사, 불법,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

... 위협받게 된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폐업으로 사내 하청업체 자체를 없애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현대중공업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하청 구조 안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은 언제든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위험 업무들이 사내 하청 등에게 떠넘겨져 저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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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7-09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 노동, 임금,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자본, 간접고용, 노조,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인권, 중소기업, 파견, 회사, 피해자, 공단, 이야기, 활동가, 생존, 피해, 산재,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경찰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다. 사측이 관제데모에 오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고 구사대를 협박하면서 노노갈등을 유발했듯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무급휴직과 원직복직 등을 미끼로 노동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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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8-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권, 노동자, 파업권, 허위진술, 단결권, 수사과정, 자백, 저항, 치료, 권리, 동료, 탄압, 고문, 노조, 수사기관,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최루액, 범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변은 '노동자들이 왜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는지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철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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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2

인권키워드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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