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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4호)

  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총력투쟁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

  ... 러한 판단하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개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교사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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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단결권, 국회, 노조, 집회, 노동조합,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최소한 김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던 89년 노동법개정안의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조항을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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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노조, 복수노조 등 3금의 철폐가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 가운데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의 확보는 복수노조의 인정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을 국제연대단의 대표로 파견한 것은 전교조 문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변형근로 조항 외에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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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5월 8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혁을 앞세운 노개위 구성은 개악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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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기타 노동권을 침해 때문에 미국 해외 개인 투자 회사보증 계획이 정지된 상태이다. b.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법적으로 정부에 승인되지 않은 노조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단체 협상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공기업, 방위 산업, 국·사립 학교를 포함해서 정부에 고용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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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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