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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20150819)

  ...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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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자본, 선거권,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전환, 공약, 교원, 노동권,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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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 자본, 선거권,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전환, 공약,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신분을 내세워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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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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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정책,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따라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1994년 헌재는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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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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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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