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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모니터 하거나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 중 인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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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내지는 핸드폰 이용자의 신원 및 이동경로와 활동의 궤적들을 감시할 수 있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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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만, 위험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감시는 매우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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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획일화 한 대학사회와 테일러주의가 만드는 노동소외, 그리고 복지국가를 가장한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가 사람들을 분노하고 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력감, 통제 그런 모든 것을 뒤집기 원하는 혁명의 열기에서 느지막하게 등장한 것이 적군파입니다. 세상은 분명 문제가 있고 그것을 뒤엎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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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국가, 노동권, 용역, 최루액,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권리,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학생 안전 팔아먹는 '전자명찰' 도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교육청의 막중한 의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상술을 가진 통신회사와 계약하여 손쉽게 처리하겠다는 행정편의의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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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학생, 감시, 인권, 서울시, 학교, 프라이버시, 불안, 제도,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전교조, 이야기, 사랑방, 운동, 제도화, 역사, 심리,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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