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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패막이로 이용해왔다. 이리하여, 이 아이들은 함께 공부했던 해아래집의 친구들을, 선생님을, 새로운 이사진들을 불신하고 때론 폭력까지 휘두를 것을 강요당했다. 최근에는 두 달 간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 해, 교육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이들 청각장애 아이들을 폭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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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있다. 또 일부 항목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6월중 구성돼 네이스 시행을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가 또다시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될 경우, 개인정보 삭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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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의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5/14∼19), 전교조도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연가집회를 결정했다(5/19). 다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네이스 강행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 권고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맞섰다(5/23). 결국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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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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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치로만 끝나는지 그 이유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는 1940년대 중반 루즈벨트 집권 이후,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확대시키고자 국제주의를 대중화시키는 방편으로 인권을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부터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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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3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미국, 언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약자, 이라크, 외교,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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