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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자유를 박탈당할 근거는 없다”며,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직무(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과연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출·입국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원조회를 빙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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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고/서울지검 북부지청, 한총련 연세대 시위로 불구속 기소된 정후영(22․광운대 전기공4)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KNCC, 10회 인권상에 고 나카지마 마사아키목사 선정/한국교회 인권센타 창립식/통계청 발표, 여자임금 남자임금에 비해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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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2.(생략) 3.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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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각 정당이 초청돼 활발한 찬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기부와 여야 3당이 모두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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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행사와 동정

  ...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 토론회 ․일시:11월 28일(목) 오후2시-5시30분 ․장소: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주최:대한변호사협회(☎3476-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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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제주, 성폭력,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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