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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자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증거를 찾았다하더라도 군사독재 당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나서는 자체가 "자살행위"였던 터라, 비로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기고 난 뒤였다. 고문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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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의 하위수단인 군사력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탐욕과 이익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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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농업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단죄, 그러나 미흡한 진상규명 97년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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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의 평화시위였을 뿐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천 영평사격장 진입시위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시위였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이 갖는 전쟁의 의미를 알려내고자 했던 평화적인 시위였다"며 당시 시위의 진상을 올바로 볼 것을 촉구했다. "12명의 대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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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정부, 범죄, 활동가, 안보, 집회, 이야기, 권리, 한반도,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무기, 평화,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협 중단' 시위…<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포함해 전원 연행(8.7)/ 주한 미8군사령부, 한총련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처로 처벌" 요구(8.8)/ 노무현 대통령 "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8.8)/ 고건 총리,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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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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