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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청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를 공식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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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일자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새로운 무기 하나를 네이스 반대 진영에 보태게 된다. “어! 이런 판례가 있었다니...” 그 판례는 다름 아닌 98년 보안사 사찰 관련 대법원 판례였다. 90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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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배째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왜 자꾸 과거의 일을 문제삼느냐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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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농성, 장애인, 정책, 점거, 노동자, 이동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 답변 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은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잘못 인정과 사고방지를 권고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 해 발산역 사고 직후, 리프트도 엘리베이트도 없는 답십리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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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비정규 교사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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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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