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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9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 채록하여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기록한 실태보고서가 나왔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과 연좌제로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한 채 살아왔던 생존자들의 진술은 50여 년 세월을 훌쩍 넘어 당시의 상황을 낮은 목소리지만 생생하게 증언한다. 보고서는 범국민위원회가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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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1

  인권키워드

  학살, 지역, 가족, 진상규명, 가해,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원의 부양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일반가족보다 평균 12만 8천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장애아동정책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장애아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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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⑦ 여성의 인권

  ... 근거하여 인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성에 대한 억압 지점으로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영역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인권’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변화는 생겨났다. 여성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차별, 동등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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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인권, 권리, 국가, 성폭력, 성희롱, 법, 가정폭력, 가족, 여성운동, 차별, 호주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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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명은 서울시내 21곳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문기 위원장과 이용식 위원장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사유서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보조도로상에 레미콘 70여대와 승용차 300여대 무단 주차 및 방치하고,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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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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