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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만큼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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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호)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국가, 자본가, 브로커 등에 3중 착취당해 ‘현대판 노예 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27일 종로성당에서 노동운동가, 종교인, 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전노대 등 11개 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인사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운동, 국경, 노예, 법무부, 인권, 종교, 회사, 노동조합, 범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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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있다는 보편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 체제 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 가는 전국적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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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덕우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외세와 분단, 냉전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에서 인권은 더 이상 국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현실에서 유엔제도를 활용하여 인권침해사실을 제소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고 24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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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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