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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이제 그만!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관예우 제한하는 등의 사법제도개혁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4.20).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 및 한나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월 국회로 넘어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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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법원,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작업중지, 무시, 이주, 예술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조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이 드러나(4.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폭로. 2007년 KT가 본사 차원에서 550명, 충북 본부에서는 16명을 퇴출시키려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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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4대강, 병역, 선거, 양심, 노동자, 국제, 경찰, 운동, 권리, 정부,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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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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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늦은 3시~6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사회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1. 이른바 ‘미신고집회’의 실태보고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3.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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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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