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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걸리 보안법이 트위터 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이 날뜁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재벌의 세습을 반대하고 북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한 젊은이가 물렸습니다. 인터넷 공간인 트위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놀았겠지요. 그 젊은이가 낄낄거리며 노는 모습조차 그냥 놔두질 못하나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 하에 권력이 잡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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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안보, 국가, 재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논쟁과 경합이었다. 바로 그 속에서 이승만 정권 이후 한국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맞서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며, 형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그 핵심에 있어왔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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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이명박,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이트 게시자들이 누려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기본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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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만이라도 벗어나길 바라는 게 지나친 바램일까.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아이린 그루트붐은 헌법재판소에 사회경제적 권리사건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를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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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정책, 헌법재판소, 법정, 학교, 국가, 민주주의, 권력, 철거, 교육, 용산참사, 추모,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로 한 쿠데타 세력 간의 전쟁이었지만 그 실상은 좀 더 복잡했다.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자 민주주의를 위해 나섰던 것은 노동자들, 빈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였으며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은 스탈린주의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들과 한 편이 되어 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카탈로니아 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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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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