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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 반하던 유엔 요원들이 공격당하기도 했다.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 통합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군과 그 사주를 받은 민병대는 동티모르인에 대한 학살과 가옥에 대한 방화를 계속해왔고, 독립을 방해하기 위한 공포와 테러의 분위기와 소요 사태를 조성해왔다. 한편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인의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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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투표, 파견, 조직,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각종 비리사건은 늘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귀결되는 게 현실이다.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경조사비 안 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 동안 집권자들의 잇따른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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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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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외국으로 진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부분 그것을 자진한 반면,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의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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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되지 않아 무산위기(8일) 5. 작은학교를 그냥 놔둬라 30여개 초등학교 5백여 학부모,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교육부의 통폐합 일단 보류가 2002년 후면 똑같은 논란을 재연할 미봉책이라며 ‘통폐합 전면 백지화’ 요구(7일) 6. 두뇌 망치는 교육안을 반대한다 전국 대학교수 9백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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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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