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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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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안보논리가 인권침해의 주원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간담회의 경우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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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는 중동평화안 '베이루트선언' 채택(3.28)/ 이, 팔 정부 청사 침공(3.29)/ 유엔안보리, △팔 도시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요구 결의 채택(3.30)/ 이스라엘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외곽 베이트잘라, 근처 팔 마을 점령(3.30～31)/ EU, 프․러․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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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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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무청 감사관은 "병역거부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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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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