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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운 방문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6.5)/ 미, 테러정보 전담부서 '국토안보부' 신설 계획 발표(6.6) 8. 기타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등,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10기 한총련 의장 무죄 석방투쟁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6.4)/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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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정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교육부,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 ○○여중의 한 여교사는 지난 2월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수안보에서 있었던 교원 자체연수에서 강제로 부르스 춤을 추는 등 김○○ 부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는 인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왜 술자리에 갔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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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결의안(E/CN.4/2002/L.62)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반토론에서 싱가포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나, 참관국인 관계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의안 이행 의무에서 발뺌하기 위한 내용의 서한(E/CN.4/20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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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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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안보논리가 인권침해의 주원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간담회의 경우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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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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