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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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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후유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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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84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부풀리기 구속 드러나

  ... 까지 11명에 대한 1차 심리가 끝났고, 대부분 1차 심리가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되어 여느 국가보안법 재판보다 내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1심 구형 결과 현역 군인인 이재호 씨는 3년형을, 이충범, 황진수, 이성민, 조창래, 정희종 씨는 각각 2씩의 구형을 받았다. 또 재학생으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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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1995-04-1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국가보안법, 경찰, 조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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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공판 안내

  ... 김수연외, 살인 등,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4월 20일(목) 문국진, 고문휴유증국가손배송, 오전10시, 서울민사559호(선고) 김미라,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424호(선고) 김영욱,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8호(선고) 4월 21일(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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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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