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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개정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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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18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절전을 위해 '이동권'은 참아주세요?

... 들이 쉽게 건물을 오르내리도록 돕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 흔히 이동약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수단에 자의적인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애초 승강기는 자기 역할의 반쪽만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승강기는 2층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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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에너지, 장애인, 노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를 깨끗이 털어 내야 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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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른 나라에 현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정치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약자, 민중의 목소리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단체, 개인들과 함께 발의제, 소환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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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도,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온존시키는 것도, 더 많은 사람을 실업과 가난에 빠뜨리는 것도 모두 299명의 소위 대표자란 사람들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됐다. 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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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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