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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태의 구속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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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다섯 번에 걸쳐 사면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장기수가 그러한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3. 노동법 개혁 한국정부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에 관해 노동조합과 경영자 양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이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리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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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 중독과 대형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연맹)은 8일부터 한 주간을 '산재직업병 추방 주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연맹측은 올 임금투쟁에서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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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작업중지,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증가/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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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민족주의가 재등장하면서 집단간의 혐오와 불관용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인 요소들이 이민노동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새로이 나타나는 인종주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쿠바와 베트남 대표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의제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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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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