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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이석태 변호사(대한변협)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의 방향에 관하여 - 이진우 변호사(서울변협) 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하여 - 제성호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5.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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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일본, 필리핀에 사무국을 두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관련해 일본정부(일본군)의 국가적 책임, 전범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가적 책임이라면 세 가지다. 일본국체를 대표하는 천황에게 책임을 묻는 것, 1945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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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봅시다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부록 1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부감시운동 사례2>'비리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부록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부록 3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부록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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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 자료실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서] 1. 국가보안법 시행 51년을 돌아보며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현실 3. 김대중정부와 국가보안법 4.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 의식 5.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6.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 7. 국제기준과 국가보안법 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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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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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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