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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다”며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일 변호인단측이 검찰에서 북한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박용씨의 신분 재확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강종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강씨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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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민간사찰은 위법 판결/경북교사 2백60여명, 5.18 진상규명 건의서 청와대에 제출/일본 검찰,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 3명 형무소 수감, 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계약경신 거부 <9월30일(토)> 제5차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전국 13개 도시에서 수만명 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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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일본,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판부는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1심 형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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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78호)

  민언협, 「93년 10대 왜곡 편파 보도사례」선정

  백운두 선장 생존설,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홍성은 씨 기자회견

  ... 훼리호 백운두 선장 생존설 보도가 그 대표적인 예. 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오보사건은 △검찰 등 정부 부처에서 나온 정보는 '사실'로 인정하는 취재 관행 △확인취재 소홀 △타사에서 치고 나오면 지지 않겠다는 오기 등 '특종'과 '선정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확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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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언론, 경찰, 무시, 검찰, 파업, 북핵,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부세력이 개입돼 있다면서 엄중 처벌하겠단다.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5일 성주군청 집회에서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참여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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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지역, 인권, 미국, 한국, 평화, 정부, 안보, 국제,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북핵, 동맹, 국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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