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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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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8228;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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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인권시평>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서 나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직업상 서너 종의 일간 신문은 꼼꼼하게 읽는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꽤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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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4-11

  인권키워드

  싸움, 신문, 건강, 병원, 이야기, 무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될 말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샤린(가명) 씨가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국내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샤린의 송환반대를 주장(4/4) 5. 자동차노조, 연대파업 돌입 대우 등 4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 대우․쌍용차의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주장하며 연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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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샤린 씨(29, 가명)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자 본지 3월 23일>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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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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