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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하는 학생인권토론회에 관한 전단지를 학교에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을 근거로 ‘진정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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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수 있겠구나하며 덥석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사랑방의 활동계획에 따라 팀에서 계획했던 인권위 활동 모니터링이 잡혔고, 범용 씨의 출산휴가로 인해 담당하는 상임활동가 또한 박래군 아저씨로 바뀌게 되었다. 2004년, 우리는 국가기구 중 검찰, 경찰, 또는 무엇을 감시할지 선택해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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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사랑방,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9호)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 할 경우 5월 초부터 강제보충과 0교시 수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원불교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보충과 0교시 등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수면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건강권을 침해하며, 늦은 귀가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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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인권, 청소년, 집, 학교, 무시, 불법, 건강권, 교육, 노동, 학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 연대회의)가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단장 김창국, 기획단) 구성과 관련, 공식논평을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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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법, 고문, 법무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인권위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재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8 특별법 제정운동, 안기부법 개악 반대운동, 과거청산 분야 인권활동에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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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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