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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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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인권시평> 쾌도 단상

  지난해 이맘때든가. 한겨레21 고아무개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한겨레21 맨 앞에 실리는 이주의 세상인가 하는 지면을 방담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나더러 세명 정도로 사람을 짜달라는 얘기였다.(참고로 말하면 그 즈음 시사주간지들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89년 시사저널의 성공으로 선데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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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8-29

  인권키워드

  한국, 시대, 학생운동, 재생산, 국제, 이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인권위원회'가 3년째 진통만 겪으며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부 민간단체들'에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분명한 의사를 묵살한 채 해묵은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건 한마디로 진통을 4년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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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84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및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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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2일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유엔 인권위의 권고안과 국내 인권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최상의 인권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미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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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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