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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2년 집시법 제정 이후 거듭된 개악에 따라, 집시법이 전면개정된 89년까지, 거의 모든 반정부 집회는 예외없이 불허됐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할 집시법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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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문제는 벌금대납 등 개인차원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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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벌금, 점거, 뉴스, 서울역, 시설, 장애인, 저항, 진상규명,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

  ... 퇴폐적이고, 자퇴생들은 모두 불량 청소년이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성 지식이 불건전하며, 정부비판자는 반사회적 빨갱이다”고 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오히려 ‘음란’하다고 주장하는 ‘음란 페스티벌’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진보넷, 문화연대 등 22개 인권․사회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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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은 폭력시위 전력을 내세우며 이 조항을 악용해 왔다. 올해 2월 21일부터 약 한달 보름 동안 주최자에 상관없이 부평지역에서는 대우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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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국군과 경찰에 대한 지나친 묘사”라고 주장했다. 우 기자가 ‘지나치다’고 우기는 장면은 △정부군이 지나갈 때 엄마가 아이 입을 막아 아이가 사망한 장면 △반란군 말을 쓰면 경찰에 끌려가 매맞아 죽는다고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는 장면 △좌우도 모르는 선량한 양민이 반란군으로 오해받고 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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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열, 장기수, 피해자, 제주, 학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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