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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예전과 별반 차이 없이 민주주의 기본권을 현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3백여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으며, 이후 관악경찰서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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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공권력, 집회, 학생, 민주주의, 기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제를 안정시킨 일면의 공이 있으며, 노 씨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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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징벌, 경제, 민주주의, 물가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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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작가 황석영씨의 사건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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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7호)

  ‘세계화 ’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유엔 자결권인정 결의안은 통과, 행동은···비슷한 경험 있는 한국은 어떻게?

  ... 접 집회를 하는 것은 국내인권운동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는 지난 93년 12월 아무드 알카티리(Amude Alkatiri)씨를 초청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상황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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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집회, 농성, 대통령, 정상회담,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학살, 미국,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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