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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 도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라며 “부정부패의 주범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반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연 현 정부가 인권정부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정권의 정치수배자는 58명으로, 이들 중 9명은 △조건 없는 수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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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종래의 사상전향제도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또 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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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예전과 별반 차이 없이 민주주의 기본권을 현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3백여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으며, 이후 관악경찰서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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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공권력, 집회, 학생, 민주주의, 기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제를 안정시킨 일면의 공이 있으며, 노 씨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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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징벌, 경제, 민주주의, 물가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날치기할래' 등의 피켓구호가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헌재의 조속한 위헌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희(전 현총련 의장) 씨는 "인천, 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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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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