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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굳이 집단행동으로 해야하는가"라고 물었다. 청소년의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과 학생들 이번 행동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학사는 "이번 추모제와는 관계없는 것 같다"며 성급히 인터뷰를 끝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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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이제 신물이 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는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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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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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5 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17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17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기아특수강/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군산대 우상용차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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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행사했다는 데에 경악합니다. 호텔 측이 쟁의 사안에 관한 협상을 거절한 것은 단체협상의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의 위반일 뿐더러,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에 관한 ILO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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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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