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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23년 만에 강기훈 씨는 ‘자살방조 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013년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기설 씨의 유서는 강기훈 씨가 쓴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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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23년 만에 강기훈 씨는 ‘자살방조 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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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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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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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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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0호)

  [언니네 방앗간] 내 노동이 하찮아?

  ... 시화시키고 문제화함으로써 생산과 비생산, 시장과 비시장, 노동과 비노동, 노동과 삶의 이분법적 인식체계에 균열을 가해왔다. 주류경제학의 기준이 남성을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됨으로써 재생산의 영역, 즉 주로 여성들에게 ‘여성의 일’로 맡겨져 왔던 노동은 경제적인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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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2014-02-12

  인권키워드

  노동, 돌봄, 가족, 여성, 재생산, 욕구, 시장, 양육, 이야기, 네트워크, 연대, 교육, 나이, 비혼, 존엄, 경제, 시대, 집, 생존, 국가, 의존, 마을, 산업, 자본, 정책, 발전, 문화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장부상 숫자에 놀아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삶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쌍용차 노동자 대량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년여의 세월을 길에서 싸우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동안 무려 2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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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12

  인권키워드

  쌍용차, 노동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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