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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7)…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의 국보법 개정 포기하기로(12/3) 4. '차포 떼인' 인권위 수용불가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민주당 안이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수용한 반면, 상임위원 수를 제한하는 등 인권위의 실효성을 후퇴시킴에 따라 인권단체들 '수용불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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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지난 29일 확정된 민주당 인권특위의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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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748호)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

  11.30～12. 3, 울산대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열린다. 30일 저녁 7시 울산대 해송홀에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볼리비아 일기>를 시작으로 <인간의 시간>,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12월 1일 <레드헌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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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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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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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무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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