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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끝으로 ‘반박보고서’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고문의 진상을 밝히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13일 하룻동안 한국정부가 제출한 고문보고서와 민간의 반박보고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남녀를 불문하고 1년의 유급육아휴직제 실시 △직업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리, 감독, 치료, 보상의 확대 △파트타임,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혜택의 체계화 △지역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와 국가지원 증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추방 △각종 교육의 평등한 실시가 이루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치료 및 직업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치료교육 등)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생략> 제20조(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운영하기에 소위 ‘돈이 안 되는’ 과는 없애버리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한다. 영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될 경우 국가가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돈이 영리 병원을 거쳐 법인과 개인에게 유출되는 문제도 있다. 병원이 제공하는 진료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장애인이든, 실업자이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즉, 먹고 자고 치료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최저 생계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누구나 헌법 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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