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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저버려왔다. 목숨을 건 투쟁이 끝나도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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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활동 이야기

일터에 쉼표를!

...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 그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이 입법예고됐다. 설치 대상으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그조차도 50인 미만은 1년간 적용 유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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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권리, 노동자, 쉼터, 공단, 월담노조, 배제, 안전, 차별, 건강, 휴게,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월담, 작은사업장, 휴게실, 스트레스, 산재,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존중하며 버티는 중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만든다.'

... 사법위원회는 대선 이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은커녕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법사위가 끝나버렸습니다. 법제정을 위한 첫 단계가 법안 소위 논의인데,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으면서 국회는 아무런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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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이야기, 평등, 집회, 대선, 활동가, 법, 단어, 차별, 다짐, 정치, 지역, 트렌스젠더, 질문,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며 전역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행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외면해온 국방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발제자는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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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조직, 한국, 정책, 의료, 혐오,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유가족, 역사,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보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10월 28일자) 국회는 온라인 입법청원이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청원이 성사되었을 때 그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할지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청원 제도의 운영이 아니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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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정부,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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