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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9호)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 소속 여학생에 대한 경찰들의 집단 성폭력, 부안 반핵 투쟁 중 장기주둔 경찰력의 일상적인 언어·신체 성폭력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무수하다. 한편, 3일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연대회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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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5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공권력, 학생, 여성, 청와대,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욕구,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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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제도, 기본권, 서울시,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사건에서 경찰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욕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광범위하게 행사했다. 당시 피해여학생들과 여성인권단체들은 경찰 관련자를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었다. 여성에게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성 피의자를 쉽게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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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법,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제도, 무시, 국가,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0호)

  ▷ 즐거운 물구나무 ◀ 평등한 소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 리 문화의 근본에는 보는 것마다 자잘하게 나눠서 위아래 파악을 해야 소통이 가능한 왜곡된 언어체계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군사문화의 창달에 가장 어울리는 언어체계를 지닌 민족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빛나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평등한 소통관계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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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승 2004-05-12

  인권키워드

  나이, 전환, 평등, 학교, 민족, 다짐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진술보조가 필요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필·대독·점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에 제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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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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