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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stice and human Rights Ministry)는 공문을 보내 위원회의 조사는 불법이며 지방경찰서장은 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갖은 노력 끝에 조사시한을 한 달 연장시킨 위원회는 결국 피해자 51명과 경찰 39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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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인권연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 간 경찰폭력에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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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에 동원되어 양심수 석방과 김영삼 사법처리,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중략)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98년도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습폭력시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정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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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화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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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통해 “강령도 규약도 없는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조작 가능한 자료와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도둑놈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진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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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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