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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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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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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가려내고 이를 일본 사무국에 보내면 그 곳에서 확인 작업을 벌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범리스트도 만들지 않고, 시행령도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99년 말에 미국이 일본전범리스트를 만든다고 하자 의지를 보이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 정대협의 입장에 따르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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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 전개(1-4월) ( )5. 대형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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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치권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사찰자료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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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피해, 재발,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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