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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인권개선이나 인권발전을 위해 국가인권위는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야 보아야 한다. 법무부나 검찰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유리한가? 물론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공방과 싸움이 존재하나, 인권과 반인권의 충돌은 오히려 국가인권위 외부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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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가려내고 이를 일본 사무국에 보내면 그 곳에서 확인 작업을 벌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범리스트도 만들지 않고, 시행령도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99년 말에 미국이 일본전범리스트를 만든다고 하자 의지를 보이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 정대협의 입장에 따르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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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 전개(1-4월) ( )5. 대형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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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고위공직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 박상엽 전문의원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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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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