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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미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승낙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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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인권법 수용불가" 입장 밝히고, '상임위원 수 6명 확보' 등 최소 요구사항 수용 안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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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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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4호)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 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안과에서 법무부의 규정을 들먹이며 한약반입과 외부진료를 막고 있는데 23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시민대책위가 24일 오후 1시 구치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진 뒤 가족들과 공동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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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재소자, 석방, 치료, 미국, 법무부, 학생, 권리, 의료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최근의 인권상황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24일에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법무부 인권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예정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뛰어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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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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