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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박시환 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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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등 피고인은 반성과 참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12.12와 5.18은 사회혼란으로부터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은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법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 받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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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601호)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 동성당에서 국민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조상수(전국노운협)씨는 “향후의 실천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으로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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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범민련 관계자 3인의 첫 공판이 8일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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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모두에게 적정 주거를”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 거와 도시개발을 위해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거주환경 개선하고 ③ 국가적, 지역적 우선 순위를 근거로 하여 국가실천계획을 구상, 채택, 실천하며 ④ 2천년까지 제1단계 국가적 약속을 포함한 국가단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범지구실천계획(Global Pla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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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 교육, 소비, 개발, 권리, 고용,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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