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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거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의 한 발로로 대대적인 연행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인권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속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정작 석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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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의 재단 및 기관을 해산할 것과 필리핀 정부에게 관련 은행 자료를 전달하도록 판결하였다. 피해자 1만명의 이름으로 또한 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 치하에서 고문, 납치, 실종, 불법 처형당한 인권피해자 1만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피해 배상 소송을 하와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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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처를 입혔다. 당시 주한미군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하려는 집단이 이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관련단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정국 씨는 “재판내내 미군들이 뻔뻔스럽게 폭행사실을 부인해 속이 상했다”며 “재판을 통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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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6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방한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

  ... 을 방문했고,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마친 뒤 22-27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피해자, 정대협 등 민간단체와 외무부 등 정부기관, 정신대연구회 등의 학자들을 만나 조사활동을 한 뒤 조사내용을 내년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대협, 대한변협 등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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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북한, 위안부, 피해, 한국, 출신, 일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후싸인(Abid Hussain)씨는 25일 입국하여 현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인권단체,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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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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