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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질의서를 발송했다. 보내온 답변에서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거나 조기에 불법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책무가 있다“고 반박한다. 얼마 전 기지회견이나 소규모문화제에서 경찰이 해산방송을 하여 따졌더니 “대법원의 판결이 해산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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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어 있다고 합니다. 미신고집회의 경우 명백한 위험이 없어도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합법으로 전환하도록 고지하겠다고 하네요. 차벽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치할지는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동제한 관련해서도 몸자보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것은 시위에 해당한다면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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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292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친족 모임이라는 불안공동체, 그 안의 변화

  ... 은 남자 사촌들은 거의 참석도 하지 않았다. 우리 세대에 친족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의미로 전환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었다. 서로 얼굴과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핏줄이 무슨 소용인가. 그 빈자리를 채워 줄 명분은 아마도 힘과 자원을 가진 사람에 의해 세워질 것이다. 어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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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정 2012-04-03

  인권키워드

  가족, 집, 네트워크, 할머니, 국적, 비혼, 사회안전망, 여성, 장애, 전쟁, 정상가족, 혈통주의, 범죄, 돌봄, 이야기, 시대, 일자리, 무시, 빈곤,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다. 그러나 개발 사업이 모든 주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개발 사업은 모두에게 찬성과 반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법으로 정한 사업, 지자체가 구역 지정 요건에 맞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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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43호)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집형 일제고사를 표집형으로”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같은 복잡한 정책적 논의보다는 “모든 시험 폐지”와 같은 주장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제고사든 모의고사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자신들에게 점수와 등수를 매기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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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청소년운동, 운동, 학교,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복지, 조직, GDP, 여성운동, 정치,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다짐,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제도, 권력,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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