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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조작기술이 곧 고문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내는 마이더스 손은 바로 고문이다.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석달윤 씨도 고문의 괴력으로 '간첩'이 되었다. 석 씨는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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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장은 "연수기간 내내 하루 12시간씩 부려먹으며, 작업장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이 무슨 기술연수냐"며 "연수제는 합법을 가장해 차별적인 근로조건과 대우를 강요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입국심사과 이규홍 사무관은 "연수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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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투입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일본과 대만 등에서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온 기술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고, 무허가 불법 용역 업체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법원이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판정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철수하는 대신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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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가나 기업은 물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생체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인권 침해 우려를 먼저 검토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자체를 막아야 한다. 방긋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아무런 말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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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예·결산권이나 학생회 행사 전반에 대한 의결권 등 학생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회 임원자격에 대해서도 성적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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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학생, 조직, 법,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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