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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비밀의 권력이었다.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추인된 공권력도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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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기에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양천서 고문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지만 인권위가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하기도 하였다.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예방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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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이명박,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 리에서는 당시 청도경찰서장이었던 이현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대 주민들에게 돌리려다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는 일도 있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이 추진된 군산에서는 2015년 10월 공사 강행에 비관한 반대 주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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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09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경찰, 지역, 군산, 마을, 이야기, 전기, 빈곤, 점령, 새만금, 공권력, 국회, 용역, 저항, 전쟁, 직권남용, 차별, 촛불, 파견, 산업단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을 확인하게 되었다. 3. 강북경찰서의 유치장 알몸검신과 변호사조력권침해는 명백한 경찰의 직권남용이며 불법 인권유린이다. 현행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은 정밀신체검사 대상자를 구속영장 발부자, 죄질이 중한 자,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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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성폭력, 수사과정, 변호,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농성, 여성, 직권남용, 파업, 치료, 병원, 권리, 불법, 피해,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계약해지’ 통보한 데 대해 대송텍노동조합은 8일 정수복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대송텍 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7월 19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 혹은 완전한 도급전환’을 통보하고도 이후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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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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