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

  단속 나선 검찰,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

  ... 타난 사례”라며 “5일 있을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증인으로 요청해 검찰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5

  인권키워드

  단속, 검찰, 인신매매, 제주, 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이다" "공산당 잡는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직권남용죄라니? 수사관들의 발목을 묶어 버리면 간첩은 어떻게 잡으란 말인가". 오 변호사의 흥분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관공서, 종교계 등 곳곳에 간첩이 박혀있는데, 반공진영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 리에서는 당시 청도경찰서장이었던 이현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대 주민들에게 돌리려다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는 일도 있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이 추진된 군산에서는 2015년 10월 공사 강행에 비관한 반대 주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9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경찰, 주민, 정부, 지역, 이야기, 군산, 마을, 공권력, 국회, 용역, 저항, 전쟁, 직권남용, 차별, 촛불, 파견, 산업단지, 전기, 빈곤, 점령,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기에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양천서 고문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지만 인권위가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하기도 하였다.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예방할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단행했다. 당시 안기부의 기능 개혁의 요체는 정치 개입과 직권남용 금지였으며 여야가 정치적 절충으로 대공수사권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수사권 회복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은 당략을 초월, 국가 수호와 국익확보의 차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