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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대한 첫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함귀용 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적화노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조국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노태훈 씨가 소지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책자’라고 주장했다. 편법구속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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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국제질서 변동과 사회운동의 달라진 과제 (길내는모임 쟁점토론회)

  2023-3┃한국 사회운동이 보지 못한 것, 보아야 할 것

  ... 사회운동,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자 (홍명교, 플랫폼C) ─ 17 ◇ 토론 1. 양동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32 2.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 37 3. 박석진 (중국 연구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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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13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중국, 북한, 전쟁, 돌봄, 한반도, 평화, 조선, 국제, 한국,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구속기소하며 “이들이 지하혁명 전위조직으로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학습·전파시키켰으며, 96년 연세대시위에 참가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하면서 사상학습과 통일촉진투쟁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도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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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간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은 처벌된다"며 "사상 등의 전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고 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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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히 우리 발밑에 살아있는 어떤 야만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법이 정한 형기가 끝난 후에도, 사회주의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통일의 내심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공 불법 국가가 보안감호제로 계속 감옥에 가둬 두어야만 했던 이들의 이름이다. 야만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꽃 같은 청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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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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