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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다. 그러나 진실에 대한 권리는 주어진 사실에 접근할 권리 이상이다. 진실은 인권이다. '불처벌 방지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원칙'은 "모든 사람은 극악한 범죄의 자행에 관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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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관료-범죄조직 간의 공생관계와 경찰들의 인권침해, 그리고 불처벌의 관행을 완전히 도려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멕시코의 속담을 빌자면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옥수숫대를 완전히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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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대통령, 지역, 피해자, 피해, 학살, 중국,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2호)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23-27일 광주·서울·부산에서

  ... 제도 활용 사례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광주에서는 국제인권제도 소개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불처벌에 대한 논의 진행과정과 국제법적 고찰, 광주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활동방향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준비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협의 장소영 씨는 이번 교육에 대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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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노동, 아동, 여성, 언론, 인권교육, 학생, 불처벌, 개발,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언사로 치장 이석주 한국정부 대표는 2월 21일 인권위원회 의제안건(Agenda Item) 10에 참석하여 불처벌(면책, impunity) 문제와 실무그룹(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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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국제사회는 지적한다. 진실 규명은 ‘불처벌’(impunity)을 끝내기 위해 밟아야 할 필수 단계이다. ‘불처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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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법, 불처벌,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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